미리챙김

퇴사하고 마지막 급여까지 받았는데 퇴직금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이런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며칠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퇴직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회사와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지급 예정일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일이나 퇴직금 정산일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이 원칙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단순히 “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나?”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별도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날짜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14일의 세부적인 기간 계산을 임의로 하기보다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사나 관련 기관에 ...

이사를 마치고 한동안 지내다 문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가도, “지금이라도 전입신고하면 될까?” “이미 늦었는데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입신고를 깜빡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사했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증금 보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그 사이에 집의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에 변화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단순히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9월 1일부터 살았더라도 전입신고를 9월 10일에 했다면, “9월 1일부터 살았으니 그날부터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늦게 신고했다면 언제부터 보호받을까요? 날짜를 넣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에 이사해서 실제 거주를 시작했는데 전입신고를 깜빡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9월 10일 에 뒤늦게 ...

병원비를 내고 나면 보통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이미 낸 병원비 가운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내를 받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놓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환급금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르지만, 돈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먼저 병원비를 많이 낸 경우 입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돌려받게 되는 돈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병원이 기준보다 많이 받았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확인 둘 다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돈이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나는 안내문 못 받았는데?” 그래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안내문을 받았는지만 기억해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거라면 지난달 것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점부터 자동으로 쌓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이전 달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소급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을 늦췄다면 지난달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미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7월과 8월에는 신청하지 않고 9월에 처음 신청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다면 지급 기준은 9월부터 입니다. 7월과 8월에도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두 달의 기초연금까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자격이 됐느냐’뿐 아니라 ‘언제 신청했느냐’ 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알아보자”고 미루기보다는 우선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진 것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늦게 한 경우와 신청은 제때 했는데 심사가 늦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했는데 심사를 거쳐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8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달인 7월분까지 포함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9월이 됐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편으로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거나, 7월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이번에는 낼 재산세가 없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부과·송달됐는데 종이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납부기한이 없어지거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9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원래 9월에 낼 재산세가 있는 사람인가?” 9월에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내야 할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합니다. 2026년 9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의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알아둘 예외가 있습니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미 납부했는데 9월이 되어도 두 번...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 날짜도 다가옵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그냥 이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이사부터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면 안 될까?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가 먼저 찾아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으로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기존 집에서는 짐도 빼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이사하는 행동이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집에서 가지고 있던 중요한 보호장치를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에게 1억 8천만 원만...

국민연금을 꽤 오래 냈는데 60세가 되어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니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10년을 못 채웠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연금으로 못 받으니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입기간과 앞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합쳐 10년(120개월)을 만들 수 있다면 ,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반환일시금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몇 개월을 냈고, 65세가 되기 전까지 120개월을 채울 수 있을까?” 먼저 알아둘 것, 왜 국민연금은 ‘10년’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가 가입기간 10년 이상 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1년이 부족하고, 7년을 납부했다면 3년이 부족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환일시금이 60세가 됐다고 자동...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가 갑자기 자격상실 통보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탈락했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잘못된 것 같은데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는 일단 안 내도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격상실 판단에 사용된 소득·재산·귀속연도·상실일 등이 잘못됐다면 어떤 처분을 다퉈야 하는지 확인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시 탈락은 맞았지만 퇴직·폐업 등으로 지금 다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즉 재취득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보험료가 고지됐다면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연체금 위험을 피하려면 납부기한은 챙기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때 판단이 틀린 건가, 아니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가?” 1. 먼저 ‘과거 판단 오류’인지 ‘현재 상황 변화’인지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공단이 반영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됐거나, 실제와 다른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됐거나, 자격상실 날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자격상실 판단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반면 당시에는 실제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후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었던 9월 15일을 지나고 나서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으니 이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걸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다면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을 놓쳤다고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구조를 간단히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된 뒤 신청하는 정기신청 이 기본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에 진행된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다는 것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한 번 놓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2026년 9월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두 번의 기회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감액 여부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1일~15일 감액 없음 정기신청 2027년 5월 1일~31일 ...

이사를 끝내고 예전 관리비 내역을 보다가 뒤늦게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을 발견했다면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몇 년을 살았다면 매달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돈을 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미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았고 이사까지 끝났다면 “그때 못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할 때 정산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보세요. 내가 관리비로 냈는데 왜 집주인이 돌려줄까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내가 살면서 직접 냈는데 왜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하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배관, 외벽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큰돈을 들여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미래에 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서는 이 금액도 다른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로 살던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 전체를 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사에서 이런 안내를 받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막상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나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기 때문에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안내받은 적이 있다면 정말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연차 사용을 안내했다는 것만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연차사용촉진 절차 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먼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그냥 “연차 쓰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회사가 그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조치를 했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회의 중에 “연차 많이 남은 분들은 연말 전에 빨리 쓰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1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1차 촉구와, 필요한 경우 2차 지정통보 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안내받았나요? 회사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