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챙김

양육비 선지급제를 처음 접하면 “소득기준이 없어진다는데, 누구의 소득을 말하는 거지?” 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소득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이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제도일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을 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기준 까지 적용됐습니다. 기존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경우였습니다....

요즘은 이사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보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해 포장이사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난 뒤 TV가 깨지거나 가구에 흠집이 생기고, 짐 일부가 없어졌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는 앱에서 신청했는데 앱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이사를 한 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 실제 이사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 이사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사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했다면, 실제 이사업체가 계약의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중개만 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 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앱으로 포장이사를 예약했다면 실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와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이사계약을 한 업체부터 확인하세요 앱에서 견적을 받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실제 이사를 수행한 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앱 이름만 보고 배상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비롯해 이사화물의 내역과 운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이 파손됐다면 먼저 계약서나 견적서를 꺼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실제 계약한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 주소 이사화물 내역 운임과 계약금·잔금 별도로 적어둔 주의사항 실제 계약상 이사업체가 확인된다면 우선 해당 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사업체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할까? 짐이 깨졌는데 업체에서 “원래 상태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 또는 ...

여름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는데, 아직 지원금이 남아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9월이 끝나면 남은 금액도 없어지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원칙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금액 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여름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9월 30일에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 대신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같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남은 에너지바우처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내가 동절기에 어떤 지원을 이용하는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여름 얼마, 겨울 얼마’로 나뉘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가 총 295,200원을 지원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금 일부만 사용했다면,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남아 있는 금액을 겨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가 지났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사 날짜 지났는데, 벌써 과태료가 붙은 건가?” 그런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가 지났다고 생각했다면 과태료부터 걱정하기보다 내 차의 실제 검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어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특정한 하루에만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 예를 들어 내 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 이라면, 10월 31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한 달’이나 ‘30일’이 아니라 만료일 후 31일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2월 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예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본 분이라면 검사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 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이 만료일 전 90일~후 31일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터넷 글이나 과거 경험만 보고 검사기간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내 차량의 검사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검사기간까지 넘겼다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문제는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후 31일까지 주어진 검사기간까지 지나버린 경우 입니다. 이때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돈을 넣고 있는데 청년미래적금도 눈에 들어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더 좋아 보이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 특히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다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바꾸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상품은 만기와 월 납입한도, 정부기여금 구조가 다르고,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상품이 나왔으니 바꿔야 한다”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두 상품은 무엇이 다를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만기와 월 납입한도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로 매월 최대 7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이고 매월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 우대형은 12% 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여금만 놓고 보면 청년미래적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단순히 두 상품의 혜택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넣어온 기간과 앞으로 저축할 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라면 비교해볼 가치가 커집니다. ...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최근 이런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9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9월 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청약 예·부금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며칠 안에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기간이 1년 늘어났다면 그냥 기존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전환기한이 연장됐다는 것과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이 있는데 왜 바꾸라는 걸까?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에 청약하는 통장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청약 범위를 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선택지 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국민주택에도 청약하고 싶다면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전환하면 연 3.1% 금리도 적용됩니다 이번 전환에는 금리 측면의 장점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전 ...

남편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노령연금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 그리고 나에게도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다면 두 연금 중 무엇을 받을지 선택할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모두 있다면 그때는 ‘내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와 ‘유족연금 전액’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부터 구분해볼게요 여기서 용어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이름 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가입기간을 채우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매달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입니다. 배우자 등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역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국민연금 →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 따라서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다 보면 한 곳만 보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대기가 길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곳은 조금 빨리 자리가 날 것 같고, 혹시 몰라 다른 어린이집도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입소대기를 신청하려니 궁금해집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여러 곳에 동시에 걸어둬도 되는 걸까?” 그리고 대기를 걸어놓은 뒤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 몇 명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대기순번이 달라졌지?”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는 아이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입소순서 역시 단순히 먼저 신청한 순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곳에 실제로 입소한 뒤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여러 곳에 동시에 해도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한 곳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 최대 3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 최대 2곳 예를 들어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의 부모가 A, B, C 세 곳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한 곳을 미리 포기할 필요 없이 세 곳 모두 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A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려는 아이라면 B와 C처럼 다른 어린이집 최대 2곳 에 입소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다가 적성검사나 갱신 날짜가 이미 지나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면 덜컥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내 면허는 이미 취소된 걸까?” “지금이라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면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일반 2종 면허는 기간을 놓친 뒤의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면허 종류와 실제 적성검사·갱신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운전면허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구분해보겠습니다. 1종 면허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성검사 대상 입니다. 반면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갱신 대상 이지만, 70세 이상이라면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2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종이라면 자신의 나이와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면허라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다음 날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이 조금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미...

반려견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는 걸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쳤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특히 2026년 10월 31일 이라는 날짜를 보고 그때까지 원래 동물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10월 31일은 반려견 동물등록의 원래 마감일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보호자가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 입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반려견 동물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동물등록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 입니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 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올해 안에만 등록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 대상이 됐는데 3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놓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를 낼까? 여기서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등록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