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기초연금인 게시물 표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소득·재산 늘었다면? 10월 정기조사에서 바로 끊길까

이미지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최근 예금이 늘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한다는데, 그러면 기초연금이 끊기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연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조금 늘었다고 그 금액만큼 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득·재산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가 현재도 기준에 맞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거나 퇴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연금소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이후에도 자격과 급여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 시작된 조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바로 기초연금이 끊길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월급이나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을 그대로 놓고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라고 ...